법령 형사소송법 제2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도1780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기][공2018상,62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016년
2015년
5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
[폭행·공무집행방해·사기][공2015하,1112]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
2011년
2001년
10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1도11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상해·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·무고][공2001.8.1.(135),166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무고 형사소송법 2000년
1996년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5, 1996. 1. 25.
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제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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